고시 : 1. 제2020-221호 [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]

주요내용 : 외래진료시 “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” 재진환자를 진료한 경우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적용함.
※시행일자 : 2020년 10월 8일(건강보험 해당)

 

고시 : 2. 제2020-308호 [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]

주요내용 :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100개 질병 [별표6]

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
※시행일자 : 2021년 1월 1일

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표
특정기호 대상자 비고
V100 V252인 대상 중 E11.9, E12.9, E13.9, E14.9 상병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슐린을 처방 시 경증 예외대상
A04.4, B00.8, G53.8, J41 상병으로서 6세 미만의 소아
V252 기존 경증질환 52개 기존 경증질환
V352 확대된 경증질환 48개 신규 경증질환 확대
보훈 대상자 경증 예외대상
‘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*’에 해당되는 경우
-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시행규칙 [별표1]에 해당

약국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 비율

약국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 비율 - 대상질병, 구분, 약값 본인부담률을 확인가능한 표
대상질병 구분 약값 본인부담률
고혈압·당뇨병 등
100개 질병
(보건복지부 고시)
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받는 경우 30(현행) → 50%
종합병원에서 처방받는 경우 30(현행) → 40%
의원, 병원에서 처방받는 경우 30%(현행과 같음)

대형병원을 이용시 약값 본인부담률이 왜 올라갈까요?

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집중을 완화하여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, 대형병원의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는
진료비가 저렴한 병·의원을 이용하도록 하며, 이렇게 절감된 건강보험재정을 동네의원 방문환자의 진찰료 부담 경감 등에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  • 이번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은 대형병원 방문 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,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지금처럼 저렴한 비용 (약값 본인부담률
    30%)
    으로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.
  • 아울러 2012년 1월부터, 고혈합과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을 선택하여 이용하면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현향 30% → 20%로 낮아져
    환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.

100개 질병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, 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